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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반면,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5%에 불과* (’08년)21.5% → (’10년)16.6% → (’12년)25.2% → (’14년)25.9% → (’16년)25.2%○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향후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5.1%로 非경험자(17.4%)에 비해 높아 교육 경험자일수록 문화예술 관람 의향 증대** (선호 여가활동) TV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順○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 가속화, 자유학기제 시행(’16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장르‧일회성‧이벤트형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심화형‧지속형 문화예술교육도 요구※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보완할 부분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28.2%), 수강비용 인하(20.9%), 강사 전문성 제고(18.5%) 등으로 조사○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과정별 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 정부의 노력으로 수혜인원 및 교육기관 증가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대상별 수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관‧시설 연계 지원에 치중하여 정책 접촉면이 협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 (’16년 기준) (예산) 1,760억원, (수혜인원) 3백만명, (교육기관) 11,900개, (일자리창출) 8,100명○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교육주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상이하다는 의견※ 1년 단위 공모 사업위주로 지원되어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가 부족□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지난 ’19. 4월 수립<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추진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학교-사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상이한 문화자원 등의 환경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역광역센터 간 정례회의(분기별 1회)를 신설하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추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전국 201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410개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693개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예술 분야(연극‧무용)간, 예술과 타 분야(인문‧예술)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를 추진◇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획 및 연구 역량을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할 계획○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주요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기획보도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요 내용 >○ (부산시) 문화예술교육분야 창업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관련 창업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와 타장르를 연계한 교육 관련 창업공간(임대료)을 지원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단체, 공간 등) 분포도를 지도화(시각화)하여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사각지대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14개 시군)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예시) 군포시 대야미 마을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과 음악회 기획 등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천시 ‘사단법인 연극놀이터 해마루’에서는 성인발달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 잠재된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다른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창의성 발달, 지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오는 6월말부터 진행할 예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문화시설에 배치해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 다양한 욕구과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애설계적 관점을 강화하여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대상별,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영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이원화된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확산 등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평가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부산(재정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 추진)○ 부산시가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낭비성 예산 운용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6.12.)< 주요 내용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5〜6개로 확대 운영(기존 3개)하고, 심의 범위에 예산심사를 포함(기존에 보조금 성과평가만 심사)○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조금 10대 유형 부정수급자로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 중단(One-Strke), 그밖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자체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 평가 강화 등을 추진○ (관리운영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 부과(자부담 없을시 예산 삭감조치) △ 지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및 보조금에 대해 삭감 또는 중단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1천만원), 부정수급자는 5년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이밖에도 자치구‧군 이양사무 발굴 및 매칭비율 조정 등 시비 보조금 재원구조 개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시민 관심이 큰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市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광주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광주시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광주노인복지를 견인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지난 6.11일 마련< 주요 내용 >○ (노인문화 선도) △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선배시민 양성을 위한 ‘선배시민대학’ 사업 추진(’20년) △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영상‧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10월 ‘경로의 달’ 기념 노인 인식 개선 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타운’ 조성) △ 지역 주민에게 목욕탕(주1회), 체육관 등 시설물 개방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정 개편과 투명한 강사 관리 △ 취약계층(장애인 등) 특화프로그램 확대‧운영 △ 5개 區 노인복지관 소통시스템 구축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 △ 50+ 또는 60+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빛고을타운 중앙도보길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카페 및 매점 등 운영 △ 치매안심형 경증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타운은 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복지관과 서예실‧공연장‧컴퓨터실‧어학실 등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후생관 및 야외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부지규모 11만7천여㎡)○ ’09. 6월 개원 이래 누적 이용자 수가 1,318만명(회원수 734백여명/’19.5월기준)으로 13개의 건강활력 교실과 30여종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일 평균 4천여명 이용)○ 市 관계자는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수립)○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을 지난 6.11일 발표하고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누구에게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율 감축(’19년41.3%→’23년27.5%)을 위해 △ 취약계층 식재료 현물지원(24만명, 1인당 연 12만원) 및 양곡할인 제공 △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선 농식품 기부 확대 △ 무료급식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20년5천명→’23년2만명)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 강화) △ 학교급식,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공공분야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19년4천억원→’23년1조원) △ 경기米,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업 창업 지원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대 △ 환경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 아침 결식률 감축(39.2%→33.7%)을 목표로 △ 학교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군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운영 △ 공유식탁‧부엌 조성 확대 등○ (민관합동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 확보) △ 먹거리 보장 조례제정 및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 △ 먹거리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 시‧군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 및 물류체계 구축 지원 △ 시민사회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등※ 道는 지난 ’18.9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하여 먹거리 전략 세부사업을 도출,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포럼 개최 및 먹거리 보장수준과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 시‧군 먹거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역 순환형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지역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 마련)○ 강원도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볏집 등 道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을 6.12일 마련하여 ’22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볏집 등 도내 자원을 활용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 볏집, 콩대 등 마른 식물대의 진공 랩 포장을 위한 비닐 등 물품 지원(6천8백만원) △ 사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기 위한 혼합사료 제조기 지원 △ 소가 파헤친 사료를 자동으로 모아 급여해 주는 조사료 정리기(30개소) 및 자동 사료 급이기(30개소) 지원 등○ (조사료 유통‧가공을 통한 이용효율 향상) △ 조사료 소포장 유통시설 및 보관창고(3개소) 지원 △ 혼합사료 가공 공장(3개소) 설립 및 가공시설 현대화(3개소) △ 농식품 부산물이 원료인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1개소) △ 사료 운송비 지원 등○ (쌀 수급정책과 연계한 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벼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조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조사료 재배 확대 △ 논 조사료 작물 재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순환농법 도입 및 작물재배 지원 등○ 道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 및 조사료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인 축산경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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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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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5년이면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발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된 5㎜미만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 UN환경총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 G20정상회의(’17.7월)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8.11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성명서를 채택○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되며 해안가에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해양(외국포함)에서 기인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는 4만톤(60%)이며 이중 3만6천톤이 폐어구·폐부표이며, 육상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은 2만7천톤(40%)으로 이중 2만1천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전체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67%* ’17. 6∼’19. 5월 사이에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가 감소***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13~’17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1%를 차지(887건)○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해수표층(2.46개/㎥), 패류(0.36∼1.02개/g), 어류(1.04∼2.40개/마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간 6만1천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유인책과 시설(집하장) 부족 등으로 폐어구‧폐부표의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어 염분‧이물질로 인한 높은 처리 비용과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처리를 기피하고 재활용 실적이 부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5.30일 발표< 주요 내용 >◇ 발생원별 저감 대책○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과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할 계획(’18년 23.6% → ’22년 50%)※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성육기 (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륙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소비 구조를 확립*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19년 상반기)할 계획◇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 개선○ (수거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이 낮은 도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차량을 권역별로 보급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 일정을 구역을 상시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수거체계 효율화)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추진○ (처리 인프라확충 및 관리강화)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양식용 부표 등에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를 실시*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국회 계류중)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향상 △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 (국민인식 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수거(6.17~23)를 실시하고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 지난 ’18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환경 정화선(Sea Clean)를 이용해 세어도 해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추가 장비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해 원인 규명과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기도) 道는 내년까지 55억을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80톤급 규모의 청소전용 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항을 마치고 ’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할 계획○ (충남 태안군) 사업비 39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지원, 선상 집하장 설치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전남 15개 시군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할 예정○ (경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울릉도·독도의 해양플라스틱 오염실태를 공유하고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난 5.23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 세미나’ 개최※ 한편 道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원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남 창원시) 지난 4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 (제주도)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노력○ 해외에서는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미국) ’08년부터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친에너지어업(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한 폐어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연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어류야생동물 기금(NFWF), 금융 재활용 회사,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 (유럽)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일본)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가동 원료로 활용하여 해산물 자숙(증기로 쪄서 익힘)과 주민편의를 위한 족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중○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17.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25년까지 바다유입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도로포장 원료로 사용□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유입방지 관리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수거중심의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NPO, 수협, 기업,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저감 실천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사용자제와 재활용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표 등 고열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촌형 자연순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 경기(‘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경기도가 도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요구를 반영하고 도민참여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는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를 추진○ 모집 강의는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분류 29개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도민강사의 지원서와 영상 기획안 등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7월중 선발할 예정*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수영, 요가 △ (미술공예) 드로잉, 뜨개질, 북아트, 프랑스자수 △ (취미생활) 가정헤어, 글쓰기, 꽃꽂이, 네일아트 △ (자녀교육) 식습관, 영어동화, 자녀학습지도 △ (은퇴설계) 도배장판, 바리스타, 애견미용, 제과제빵과 그밖에 영어회화, 여행기획 및 자율분야 등 총 29개 분야○ 선발된 도민강사에게는 잠재력 발굴과 소통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투입되어 전문 강사진의 무료 교육 및 현직 크리에이터의 멘토링을 제공, 전문제작진의 체계적인 제작환경 및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 개발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사이트에 탑재되며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부여○ 道 관계자는 “지식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식‧정보가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야외정원 ‘번지없는 주막’ 운영)○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 테마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 후 ‘막걸리 한잔’을 원하던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외정원에 ‘번지없는 주막’ 운영계획을 지난 6.13일 발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주막은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귀로 마시는 sul 버스킹’(매주 13~16시)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안주상 판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술 박물관으로 운영※ ’15년에 개관한 술박물관은 기획‧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담배전시관, 향음문화체험관 등 지상3층 전시 및 체험 건물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조성(규모 6만1천㎡, 유물 5만5천여점 보유)○ 또한, 郡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막걸리 심화, 맥주 등 술 빚기 5개 강좌와 누룩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과정도 운영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郡 관계자는 “체험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지역자원 및 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경북(구미시,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 구미시가 노후 SOC시설물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을 오는 ’23년까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공모)’의 일환으로 경북도‧구미시‧KT가 협업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 市는 구미대교, 산호대교 등 주요 교량 10개소와 옥계지하차도, 해마루공원데크 등 안전 취약 SOC시설물 14개소에 균열센서, 토압센서, 신축변위센서 등 최첨단 IoT센서(230여개)를 설치하여 SOC시설물을 종합 관측할 방침※ 플랫폼은 △ 광‧무선센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계측 △ 빅데이터 수집‧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재난 등 이벤트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방재‧복구를 위한 자원 투입지역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안전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서 SOC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구미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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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BIG DATA EXPO 2023 주소 : Hammersmith Rd, London W14 8UX전화 : +44 20 7385 1200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언어모델을 활용한 분석 서비스에 관한 전시회 참관IoT, 엣지 컴퓨팅, 보안에 대한 컨퍼런스 참관 □ 연수내용◇ 인공지능·빅데이터의 세계 최신기술 전략을 선보이는 컨퍼런스○ AI & Big Data Expo Europe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의 융합을 탐구하는 컨퍼런스이자 전시회이다. 이 행사는 AI와 빅데이터의 세계 최신기술과 전략을 선보이며 CTO, CDO, 제품 책임자, 개발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연사, 토론을 진행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에 전 세계에서 약 200개 이상의 업체, 6,0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딥러닝 △기계 학습 △신경망 △음성 인식 △컴퓨터 비전 △AI 알고리즘 △데이터 및 분석 △가상 비서 △디지털 혁신 △챗봇 △자율 자동차와 같은 기술을 전시했다고 전했다.○ △책임있는 AI △해커에 대항하는 AI △데이터 수익화 △데이터 품질관리 △기업의 AI채택 △AI 수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주도가 2023년의 주요 주제였다.또한 IoT 기술 엑스포,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엑스포, 디지털 전환 주간, 블록체인 엑스포 등 기술 융합을 창출하는 4개의 다른 엑스포와 함께 개최되었다.▲ 2023 AI & BIG DATA 연사 담당자[출처=브레인파크]◇ 광범위한 산업에 AI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세션 진행○ AI 기반 분석부터 데이터 관리 도구까지 광범위한 산업을 포괄하는 AI기술이 의료, 금융, 마케팅과 같은 부문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세션이 열렸다.○ Salesforce는 신뢰할 수 있는 AI로 CUSTOMER 360 구축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는 AI, 데이터 통합을 활용해 CRM 전략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Speedata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및 분석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계획·설계에 대한 도메인별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범위를 새로 고치고 확장해, 이전에는 실행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다뤘다.○ Edge Impulse의 Alessandro Grande는 AI을 사용해 개발한 장치 인식 기능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대한 연사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계 고장 가능성을 예측한다. 감지기에 탑재된 시스템은 심박수 변화 데이터를 나타내고 사용자에게 건강상태를 알린다.새로운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Edge Impulse의 감지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이 세션에서는 AI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데이터를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새로운 기능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렸다.□ 참가자 소감◇ ㅇㅇ대 ㅇㅇㅇ○ 현재 AI와 빅데이터가 급부상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최신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를 해결해주는 AI 컨설팅 회사들이 B2B 형식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B2C의 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느꼈는데,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AI를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다.○ AI가 현재 기업들에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최첨단의 논문들과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한 AI 기술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AI가 결국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는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이번 연수단과 같은 과학자들이 AI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ㅇㅇ대 ㅇㅇㅇ○ 엑스포에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이 모였다. 대부분 스타트업 홍보를 목적으로 참가한 기업들이 많았다. 가장 많았던 기업체는 블록체인, IoT관련 기업이었다.○ 사실 엑스포 이름이 AI, BIG DATA 엑스포라 관련 기업이 많을 줄 알았지만 주로 그를 활용한 컨설팅 툴 관련 B2B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아직 AI가 B2C를 타겟하기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한 미래 개척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다. AI의 역사를 설명 들었고 innovation slot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AI Personalization 설명을 들어 앞으로 AI가 개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Chat GPT와 같이 자연어 생성 LLM을 활용한 챗봇의 예상범위 이내의 활동은 물론, 특정 도메인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제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고도화된 활용 형태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과학적 기술과 AI가 악용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정책적 쟁점에 대해 생각할 기회였다.데이터의 품질관리란 정합성, 이상치 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좋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도메인을 망라한 글로벌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어·예측 분야에서 공정, 로보틱스에 대한 시물레이션이 많았으며,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 및 로보틱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입 속도를 가속해 휴먼에러를 줄이고, 공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ㅇㅇ대 ㅇㅇㅇ○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인공 지능의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AI가 일상 생활과 업무 환경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AI 적용이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매우 흥미로웠다.○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을 접하면서 산업과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한 발표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관점의 접근 방식들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융합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를 추후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대 ㅇㅇㅇ○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 관련해 문장, 글에서 키워드 단어를 추출하는 서비스가 인상 깊었다. 추천시스템, 분류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고 분류를 통해 검색에 활용하는 방안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학회가 아닌 엑스포라, 구체적인 기술 설명, 성능지표가 없는 부분은 아쉬웠으나,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사례, 디자인고같이 상용화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연구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서비스와는 상용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세계의 많은 IOT, 엣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모였는데 쭉 돌아보며 느낀 것은 기술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며, 서비스가 얼마나 사용자 중심적인지가 중요하다.특히 해당 도메인에 존재하는 애로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풀어내는지가 중요하고 디자인 또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연구만 진행할 때와 실제 서비스와는 꽤 큰 차이점이 있으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자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기술력과 응용력 모두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대 ㅇㅇㅇ○ 다양한 기업과 컨퍼런스를 통해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위주로 엑스포를 관람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엑스포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기업들은 좀 더 세부적이고 우리가 잊고 있던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Skill Set Expertise를 정리하고 그들의 회사의 관점으로 해석한 곳인데,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과 유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툴이나 분야를 어떻게 나누고 정리했는지가 인상 깊었다.◇ ㅇㅇ대 ㅇㅇㅇ○ 다양한 기업 세션과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AI와 빅데이터에 관련해 ‘생성형 AI’에 대해 최근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해당 기술을 통해 이미지가 주어지면, 객체 탐지를 통해 해당 이미지에서 키워드가 되는 객체들을 추출해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과 반대로 문장을 주면 해당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내용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내용이 인상 깊었고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해 주로 ‘디지털전환’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에서 이야기 하는 디지털 전환 실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내용에서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과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이는 전문가와 임원 간의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전략의 실패와 리더들이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ㅇㅇ대 ㅇㅇㅇ○ Embracing AI to Drive Digital Transformation에 참관해 DX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국내학술대회에서도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연구교류 기회가 있었지만 해당 컨퍼런스는 더 폭넓게 디지털 변환을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다.○ AI EXPO 제목만 보고 AI 기술만 다루는 줄 알았지만 엣지컴퓨팅, 블록체인, DX,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인 설명만 하는 부스행사는 거의 없었고, 체험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력 분야를 소개해서 이해하기 쉬웠다.◇ ㅇㅇ대 ㅇㅇㅇ○ AI 기반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자연어 처리, 블록체인과 같이 평소에 들어만 보았던 AI 분야가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다.또한 AI 기술이 의료, 금융,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환경시험을 대신 진행해주는 회사에서도 AI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통적인 시험방식에 AI를 어떻게 도입해 활용할지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기대된다.◇ ㅇㅇ대 ㅇㅇㅇ○ 세계적인 최신 기술을 접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Transformation AI에 대한 발표를 듣고, IT와 OT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AI에 대한 다양한 평가 측도가 존재하고, 특히 보안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느꼈다.○ 세계적으로 AI에 대해 큰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AI 섹션과 빅데이터 섹션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만큼 인기가 좋았지만 AI의 보안과 관련된 자리는 빈자리가 더 많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AI가 성장함에 따라 보안 문제도 발생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모습을 나타내는 만큼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부스를 탐방하던 중 나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기업이 있어 해당부스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 기업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토픽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었다.○ 나는 연구에 사용되는 형태소 분석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평가용 데이터는 무엇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테크닉에 대해 질문했고, 연구에 대한 정보도 교류했다.○ 다양한 강연들이 있었지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인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한 강연을 위주로 청취했다. 현재는 ChatGPT를 개발한 OpenAI의 API에 의존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모델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의 윤리적 문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며 자격증, 증명서와 같은 형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ㅇㅇ대 ㅇㅇㅇ○ 들었던 강연으로는 DEPT의 CTO가 Digital Transformation – Moving from Business Intelligence to an Intelligent Business with LLMs를 주제로 발표한 것과 NLP, ML에서 Deep Learning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들었다.○ 패널의 대화에서, 최근 화두인 ChatGPT는 hype인가 real인가에 대한 질문에 모두 hype이라고 답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받고 있는 관심에 비해 아직 LLM은 기존 언어모델에서 더 규모를 늘린 것 뿐이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계산일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LLM이 보여주는 결과는 놀라우며, 어렵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참가 기업 중 한 곳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툴을 제공하며, 감정분석, 키워드 추출, 결과시각화와 같은 다양한 분석 틀을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텍스트 분석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로는 인사관리로 퇴직자 인터뷰, 재직자 인터뷰를 통해 만족도 파악, 개선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엑스포에서 평소 연구 목적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생각했다면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서비스를 보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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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무역관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무역관(KOTRA Sydney) 로고. □ 연수내용○ 일시 : 2023.07.06(목) 14:00○ 방문기관 참석자 : 김여빈 과장○ 기관소개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 호주의 동부, 북부, 서부를 관할하는 시드니 무역관▲ 무역사절단 김여빈 과장과의 미팅.○ KOTRA 시드니 무역관의 공식 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드니 무역관'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인구는 약 2,643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6위 국가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시드니에는 520만명, 멜버른 500만명이 거주하며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나뉘고 6개의 특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1967년 개설되어, 현재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동부, 북부, 서부 등은 시드니 무역관에서, 남부호주는 멜버른 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오클랜드 무역관에서는 뉴질랜드, 통가 등에 속하는 도서국을 관할한다.◇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 호주의 GDP 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인해 2023년 1.6%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법정 최저임금을 5.75% 인상을 결정하면서, 구인난이 지속이 예측된다.○ 호주의 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예상치였던 6.4%를 훨씬 상환하는 6.8%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정부 부채는 GDP의 45% 수준으로, 2025년 GDP의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 부채 비율의 감소를 위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중앙은행은 22년도 12월 기준금리를 3.1%에서 4.1%로 1% 인상했다.◇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한국의 호주 누적 수출액은 188억불로 전년 대비 92.4%로 큰 폭 증가했다. 누적 수입액은 449억불로 전년 대비 36.4% 증가로 나타났다. 양국 교역량은 637억 달러로 교역액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은 호주의 교역액 3위, 교역 규모로는 9위를 차지한다.▲ 한-호주의 수출입 동향.○ 호주의 주요 최대 수출 품목은 경유로 전년 대비 226% 상승했으며, △승용차 △휘발유 △제트유 △의약품 등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호주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철광 △원유 등 에너지·광물자원과 △가축·육류 순으로 나타난다.○ 호주 정부는 청정 국가 보존에 노력하고 있어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뿐더러, 호주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기술제조업 위주로 발달을 시키려고 하는 상태다.원자재, 핵심 광물, 원료를 호주가 한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은 이를 통해 제품을 가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호주는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의 투자 동향○ 호주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A$ 1조 530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25.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298억 달러를 투자해 0.7%(17위)로 나타났다.2021년 호주의 세계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으로 전체 중 34%를 차지한다. 광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외부와 합작을 이루려 하며,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해외 투자액이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투자유치액이 상향을 유지하는 자본 유입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광업·에너지·방산 분야로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호주의 해외투자 현황.◇ 바이어 발굴 시스템으로 한-호주 수출입 교류○ 시드니 무역관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호주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어 발굴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광범위한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호주 기업들이 필요한 시장과 산업에서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바이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간의 매칭을 지원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어와의 연결을 돕고, 상호 관심이 있는 기업들끼리 소개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바이어 미팅 이벤트를 주최하고 참여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해외 시장 동향 및 산업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호주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을 증가시킨다.○ 국내 기업 B사는 전압과 상관없이 모든 전자제품과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Volkit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진행했다.시드니 무역관은 국내 기업이 호주 인증을 확보하고 바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호주 인증을 확보하는 즉시 바이어로부터 정식 발주를 받게 되어 진출할 수 있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시드니 무역관의 추진사업○ 시드니 무역관은 2023년 한-호 탄소중립·핵심광물 비즈니스 플라자를 유치해 한-호 탄소중립 산업협력의 활성화와 핵심자원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 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CCUS, 핵심광물 등 탄소중립 제분야를 위해 수출유망·강소중견 기업을 타겟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시킨다.○ 또한 해외취업·수출박람회, K-FOOD 내수기업 입점·판촉 사업,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매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과 공동진출 사절단 사업을 진행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바우처 사용 흐름도.○ 이 중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다.□ 질의 응답- 호주에 있는 한국 스타트업이 있는지."호주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있지만 IT, 혁신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 해외무역관 129개 중 실리콘밸리, 뉴욕, 토론토, 싱가포르 등 20개의 스타트업 거점 해외무역관이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은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를 한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를 하고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국내 기업을 호주 내 바이어들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바이어들에게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리고, 시장성을 분석해 반응이 보이는 바이어와 연결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지."한국의 기업들이 호주로 수출하기를 원하면,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이어 추천을 이용해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KOTRA 웹사이트에 있는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융복합ICT, 의료바이오, 수소, 테크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팀같은 많은 사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을 하면 국가와 바이어를 선택해서 진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현지 진출 접근 방안으로서의 바이어 매칭 시스템 활용○ KOTRA 국내 본부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드니 무역관의 역할이 미비함을 느꼈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국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접근 방식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활용한 국내 기업 판로 개척○ 호주는 한국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업들과의 수요 기반 온라인 화상상담을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드니 무역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향후 세종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과 연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ㅇ테크노파크 :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 발굴 제고○ 호주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같은 진출 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ㅇㅇ테크노파크 : 국내 소비재 중심 기업의 호주 진출 촉진○ 현재 호주는 원자재 및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하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의 호주 진출을 위한 바이어 매칭, 투자 지원과 같은 협력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호주가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 특히 선블록 제품과 같은 소비재 중심 산업에 호주 진출을 장려한다면, 균일한 매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업 구도를 이루어 호주 진출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 충북지역과 협력이 필요하다. □ 참고 호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호주산업혁신청 ◇ 기업지원 전담 기관, 호주산업혁신청○ 호주 산업 관광 자원부 산하에서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만 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매년 20억 달러 예산에서 3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제공하는 내용은 혁신 지원금, 세제 및 관세 혜택, 산업 경쟁력 지원, 벤처 자본, 관광 보조금, 중소기업 스킬 개발 프로그램과 같다.◇ 지원 프로그램 현황○ R&D 및 R&D 상업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경쟁적이면서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호주산업청(AusIndustry)의 시책은 2002년에 도입됐다.첨단 중소기업의 R&D 및 R&D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과 연구기관 사이 협력적 R&D 활동을 장려한다. 높은 상업적 잠재력을 보유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 및 공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사업의 기술적 위험, 제품ㆍ공정ㆍ서비스의 독특성 혹은 우수성 및 가격에 근거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상업화 준비 시책(Commercial Ready Program : CRP)’의 일부문으로 스타트 보조금(Start Grants), 스타트 그래주에이트(Start Graduate)ㆍ무료대출(Concessional Loans) 신흥기술상업화 시책(COM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화 준비 시책 (Commercial Ready Program : CRP)○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산업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호주산업청의 시책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호주 경제 내 국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적 호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호주 혁신적 산업 내 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생명기술 사업의 초기 단계와 상업화 초기 단계 사이 과정에서 ‘개념증명(proof-of-concept)’을 제시한 기업에 ‘생명기술혁신’ 기금(Biotechnology Innovation Fund : BIF)’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망 생명기술의 상업화율을 제고한다.R&D 결과를 상업화하는 기업에 경쟁적이며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상업화 초기 단계에 개념증명과 기술보급 및 R&D 활동을 수행한 기업들에 年 2억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 신흥기술 상업화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 COMET)○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및 공정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초기단계 기업과 분사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쟁적이며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함께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호주산업청의 맞춤형 종합 서비스 시책으로 2004년 도입됐다.○ 과학 연구 결과의 성공적 상업화를 통해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상업적 잠재력이 있지만 실패 위험도 높은 성장 초기단계의 기업과 분사된 기업 및 개인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한다.초기단계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하고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COMET 제 1 단계에서는 6만4,000 달러(연방부가세 면제) 내에서 해당 비용의 80%까지, 제 2 단계에서는 5만6,000 달러 내에서 해당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혁신투자기금 (Innovation Investment Fund : IIF)○ R&D 결과를 상업화시키는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호주산업청의 벤처캐피탈 시책으로 1998년 도입됐다. 성장 초기단계 중소 첨단기술 기업을 벤처캐피탈로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R&D 상업화 역량을 제고한다.성장 초기단계 중소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초기단계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한다.○ 호주 정부는 ‘적격 투자대상 기업(eligible investee company)’에 투자하는 9명의 민간부문 펀드매니저들에 IIF 라이선스를 발급한 뒤 이들을 통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종자기금 (Pre-Seed Fund : PSF)○ 대학 및 공공연구 기관 R&D 결과의 상업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망한 과학적 발견과 상업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1년에 도입됐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ㆍ호주핵과학기술기구(ANSTO)ㆍ호주해양과학연구소(AIMS)ㆍ호주국방과학기술기구(DSTO) 등 정부 연구기관의 자금조달 및 관리 부문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호주 정부 연구의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R&D 활동의 상업화를 위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및 금융계 사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기업가적 기술 및 지식재산 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중개활성화 프로그램 (Intermediary Access Program : IAP)○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호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6년에 도입됐다.호주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R&D 및 상업화 기회 개발 등 ‘제 3자’ 활동에 적극 개입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호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호주 정부가 2007년부터 10년 동안 14억 달러를 투입하는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 전략의 일환으로 IAP를 수행하고 있다.중개 서비스는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오스트렐리아사(IXC)’와 ‘호주상업화연구소(AIC)’가 제공한다. IAP의 적용을 받는 적격 업체는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중개 서비스 비용의 50%까지 지원받는다.2001년 발표된 30억 달러 규모의 ‘호주역량지원 전략’에 이어 2004년에 나온 53억 달러 규모의 ‘호주역량지원 - 과학과 혁신을 통한 미래 구축’ 구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구축 (Building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 BESB)○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승계 등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에 경쟁적이면서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5년에 도입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과 멘토링ㆍ승계계획ㆍ보육ㆍ중소기업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창업ㆍ성장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다.호주 중소기업 운영기술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정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일반적으로 10만~30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2007년 12월 현재 2010년 6월30일까지의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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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환자 상담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하는 의료 AI 스타트업○ 코르티(Corti)의 의료 AI 업계에 대한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코르티의 대표 세바스찬 슬레이(Sebastian Slej)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연수단은 세바스찬과의 인사 이후 조별로 자리에 앉았고 세바스찬은 코르티와 제품 소개, 환자 상담을 위한 효율적인 진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법, 헬스케어 산업의 AI 활용 현황 및 연구현황, 질의응답, 제품 데모 확인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환자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기반 기술 개발○ 코르티는 2016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되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헬스케어에 어떻게 적용되어 의료 종사자와 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의료계 AI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국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10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회사다. 오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코르티는 현재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진료보다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인식 및 대화를 통해 환자 상담을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기존에는 비정형 데이터로 취급되던 음성 데이터를 구조화된 대화로 적용하고, 기계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이해 가능한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화된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의 활용과 전망○ 코르티가 훈련한 모델은 대화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이해하고 해당 상황에 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응급 구조 요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상태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최적의 처방안을 제공한다.○ 코르티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조화된 데이터로서 대화를 이해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헬스케어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지난 7년간 코르티는 약 5000만 건의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매출은 약 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응급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한 코르티의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미래에는 정신 심리학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 더욱 집중하여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첨단 인공지능 구축을 통한 의료 의사결정 지원○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업계에서 지내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며 고립되어 실수의 부담과 위험을 온전히 혼자 안고 있다.코르티는 의료 분야의 치료 약, 치료방법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환자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현재에도 병원 방문은 상담으로 시작되며, 적절하지 않은 처방이나 상담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스트레스와 환자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은 문서 작업을 통한 단편화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눈을 보는 대신 차트, 노트,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시간의 반을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상 상담 솔루션[출처=브레인파크]○ 코르티는 다른 의료 기업과는 달리 더 많은 화면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 최첨단 인공지능을 구축하여 의료 전문가들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복잡성 제거에 목적을 둔다.◇ 지능형 시스템 창출을 위한 코르티의 의료 AI 플랫폼○ 코르티는 수천 시간에 걸친 실제 환자의 통화 및 상담 데이터로 훈련되었다. 독자적인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전문가와 함께 청취하고 이를 학습하여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제안으로 변환된다.○ 코르티의 의료 AI 플랫폼은 의료 전문가의 부담으로 느껴지던 우선적 진료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과정인 트리지(triage), 노트 작성, 코딩 및 품질 보증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팀 스포츠로 전환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코르티의 팀은 전문성 있는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디자이너 및 제작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전문가가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 목적으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한다.▲ 화상 상담 솔루션[출처=브레인파크]◇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 및 교육하는 코르티 Clear○ 코르티 Clear는 모든 환자를 분석하여 교육 기회를 식별하고 결과를 개선하며 모든 측면에서 자동으로 품질을 보장한다.▲ 간호사들의 비용 절감 정보[출처=브레인파크]○ 성능 문제를 3배 빠르게 수정하여 전화 수신자, 진료 코디네이터 및 간호사가 품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초점 영역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ROI 측정 △개인, 팀, 주요 불만 사항 유형, 응답 수준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점 제안 △강점과 약점이 포함된 개별 성과 프로필을 자동으로 개발 등이다.○ AI 지원으로 50% 이상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상담 △통화 수신자에게 신속한 피드백 제공 △이용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토콜에서 질문을 자동으로 감지 △주요 평가 양식을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에 제작된 템플릿에서 선택 가능을 평가한다.○ 동료 간의 지속적인 지식 공유로 인해 전화를 받는 사람은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업무 실력이 최대 30%까지 향상된다.○업무는 △직원들의 적극 참여와 높은 성취감 △Clear AI가 강점과 약점을 기반으로 검토 요청 할당 △경영진은 완전한 개요를 유지하고 동료 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가능 등이다.◇ 코르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DSS 보험회사○ 덴마크에서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민간 건강 보험 회사인 DSS는 연간 통화 수 30만 통이 넘고 70명 이상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르티를 활용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30% 이상 증가했다.○ DSS는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파악했고 고객 만족도 향상, 통화 시간과 고객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코르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DSS와 코르티의 파트너십은 의료 전문가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둔다.○ DSS는 코르티와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과의 대화를 구성하고 대부분의 문서 작업을 자동화했다. 자동화된 문서는 사소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DSS 회사에 보다 일관되고 정확한 사례 작업을 제공하고 있다.구체적이고 정확한 통화 구조를 통해 건강 보험 정책을 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전문가는 고객의 니즈를 이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변화를 가져왔다.◇ 음성 서비스 기반 의료서비스 AI플랫폼 프로젝트○ 코르티는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은 음성 상담내용에서 중요한 지점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훈련받았으며 환자 상담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에서 개발 중인 음성 기반 AI 모델은 실시간 대화를 이해하고,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분석하여 의료 상태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모델은 심장 마비를 예측하는 데 특히 훈련되었으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여 CPR과 같은 응급 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 응급 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학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 전문가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건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훈련시켰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의사가 빠르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기술은 응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112나 911에 전화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모델은 음성 대화에서 중요한 지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을 예측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의료 분야의 기술 적용 한계점과 미래 전망○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의료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의료 분야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와 향상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응급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정신 건강, 만성 질환 등 AI 기술의 응용 분야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가 간 데이터 접근성을 고려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 현장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과 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AI 비전 시스템 도입○ 코르티는 유방암 등의 진단에 AI 비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 현장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다. 빅데이터 MOU를 통한 데이터 공유는 향후 병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 음성 기반 AI를 활용한 환자-의사 간 비대면 진료 상담은 현재의 진료 방식을 진보시키고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기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의 라디오버틱 기업의 경우 엑스레이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골절 진단을 수행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시각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선례이다.□ 질의응답- AI 기술이 의료계에 적용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AI 기술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의료진에게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른 연관성이 있는 것 없는지를 알려줘 진단할 때 참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본적인 책임 소재는 의료진에게 있어 역할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의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의사라는 직업이 AI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AI 기술은 기계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소양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 상담과 같이 감정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부분은 AI가 아닌 인간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 코르티의 기술은 디지털 기반이므로 실제 주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노인들이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이 어렵지는 않은가? 사용자들의 연령대는."노인층의 경우 코르티의 기술을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 연령층의 문제라기보다 전문의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환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적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식 기술이 발달하고 더 정교해지면 문자로 문의를 보내면 대답하는 단계에서 AI가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음성만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까지 발달하고 더 나아가 진단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야 할 텐데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방법이 있는지."특히 의료 기록들은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이라 수집·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이 보호를 받는 분야라서 보통 정보들을 수집하고 할 때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용하고 있다.다만 현재는 환자의 상태를 구분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판단 가능한데 그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 상황같이 정확한 처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정도이다."- 다른 국가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있는가?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보는지."현재 스웨덴도 똑같이 응급 전화의 경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엔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 이 시스템이 수출되었다.수출에 있어 제일 큰 문제가 언어적인 문제인데 언어 구성이 비슷한 스웨덴은 물론 IT 언어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어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다.한국을 포함한 언어적 유사성이 적은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출력 시스템을 다국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참가자 소감◇ 실제 AI가술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 방법 제고○ 코르티는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진행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의료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이를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AI 기술을 접목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보를 바로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의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활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 활용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의료계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의료 AI 개발되어 1,400억 가까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 병력, 신체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결한 점이 인상깊었다.○ 국공립 병원과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 효과. 주치의제도와 상급 병·의원 이용 등을 보완하기에 우수한 스타트업이라 생각한다. 음성인식 기반에서 영상인식 기술로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 한 단계 점프업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AI를 활용한 의료 정보의 안전보장 필요○ 의료계에서의 AI 사용은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AI와 ICT 기술이 활용된 의료 정보 저장과 전송에 대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의료 시스템이 전면 국립이라는 점과 응급 전화는 녹음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덕분에 학습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다. 의료계열은 오진을 내리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데이터가 확보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AI만으로 진단내리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규제가 심한 편일 뿐만 아니라, 덴마크처럼 의료 분야가 대부분 사립으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다.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샌드박스를 운용하여 기술 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르티 프로그램의 실제 구현 과정과 관리 시스템 확인○ 의료 기술을 활용한 AI는 진단, 예방, 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I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도와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목소리 음성을 통해 환자 정보 및 상태를 확인하고 병명을 진단하는 AI를 접목한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한 기억이 있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차원에서도 훌륭한 기술을 배웠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코르티의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모습과 의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보니 생활에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기능 같아 흥미로웠고 코르티 기업에도 큰 관심이 생겼다.○ 코르티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안부 전화, 오지 거주자 전화 의료상담 등으로 뻗어 나간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AI 관련 취·창업 분야에 대한 통찰 기회○ 한국에 의료기관과 정부 기관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국에서 AI 기술이 의료 산업에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코르티 기술이 실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나와 가족 동료가 체감할 수 있는 AI 분야라 더 와닿는 내용이었다. 본 연수를 참가한 수료생들이 그동안 배운 디지털 신기술 역량으로 향후 적용하고 싶은 산업 분야나 취창업 분야에 대하여 통찰할 기회라 생각한다.○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의사들이 진료를 보는 도중 생기는 허점을 보완해준다는 점이 참신했으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AI가 다양한 직업을 대신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AI라는 점에서 하루 빨리 한국에도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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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종합 시사점◇ 지역별 ‘특화산업’ 지정의 부작용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금융위원회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정책자금 투입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은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호주도 지역별로 지정된 특화산업이 존재하고 이를 “산업별 지원사업”으로 기업지원 한다는 것은 유사하나 민간 엑셀러레이팅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 호주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 구조상의 필요로 설정된 산업 분야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방식은 지역 내 산업구조 다양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개념적 정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기업가치를 다양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팅을 마친 ‘졸업 기업’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후발 혁신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와 협력 지원 정책 수립과 다양한 사업 분야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위주의 기업입주와 딥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 △전문대학 연계성 확대 △신산업 발굴 및 지원 범위 확대 같은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호주는 재정·운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특정 사업 분야를 편성하지 않고, 기업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혀 다른 업종 간에도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게 정책적 배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개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체계○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혁신기업에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 성장 상황과 사업 성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입주 유지 가능 기간만 정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 심사의 횟수도 지정돼 있어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년 동안 입주해있던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업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입주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간대여에 대한 비용 기준도 개별 기업의 성향과 사업 분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공간의 면적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기업의 지급 능력 및 규모, 사업 분야의 성향에 따른 기준을 활용해 비용을 책정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테크노파크 성장사다리 지원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초기 혁신기업이 필요한 대형 장비 및 고가의 장비를 임대해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이 맞닥뜨릴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초기 기업과 기존 기업이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협력을 진행해 초기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양국 모두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 중 핵심은 인력난과 상용화 실패 부분이다.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지원, 해외 진출 조사, 기술 연구지원 같은 다양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소·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은 지자체별로 융자지원 수준의 기금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상업화 준비 시책(Commercial Ready Program, CRP)’ 아래에 △스타트 보조금(Start Grants), △스타트 그래주에이트(Start Graduate), △무료대출(Concessional Loans), △신흥기술상업화 시책(COMET)과 같은 기금이 있다.○ 호주는 △사업종자기금(Pre-Seed Fund, PSF), △중개 활성화 프로그램(Intermediary Access Program, IAP),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구축(Building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BESB)과 같은 다양한 기금들을 기업의 특정 단계와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주 정부 단위에서 운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혁신기업,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지역형 데이터센터 유치와 활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데이터센터는 IT 기술에 불가결한 요소인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해석과 알고리즘을 만들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에 각 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미래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고, 지역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2차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가공하는 단계까지 활용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보강 및 육성 시스템 구축○ 앞서 말한 대로 호주는 혁신기업에 △대형 장비 임대, △공간대여, △경영 자금 보조와 같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양성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산학연계 강화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여파로 향후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플레이션, 인력난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호주와 같이 산학연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23년 ㅇㅇ권 기술혁신협의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역량강화 국외연수>▣ 정책제언□ 스케일업을 위한 첨단제조업 지원◇ 추진배경○ 딥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국부(國富)와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나라 R&D는 연구실 단계에만 머무르고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위주의 기업입주와 심층 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 △전문대학 연계성 확대 △신산업 발굴과 지원 범위 확대 같은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7월11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를 발표했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5년간 1000개 이상의 신사업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목한 10대 신사업 스타트업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10대 신사업 스타트업은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제언○ 네트워크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협력 기반 액셀러레이팅과 같은 AI 기반 온라인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민간 제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제조 창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성한다.○ 혁신기술 분야의 확산을 위해, 창업 지원, 신생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처럼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별로 성장 기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 기간 제한이 아닌 일정 동안의 결과물과 기업의 사업 분야 특성을 파악해 R&D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업기업의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창업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운영해, 거점 사업을 육성한다. 반면 호주는 다방면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 호주는 재정·운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특정 사업 분야를 편성하지 않고 기업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해 자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전혀 다른 업종 간에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덕특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 정책제언○ 특정 주력 사업끼리 네트워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개별 기업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는 선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멘토기업 구축하고, ESG 기본교육을 통한 스타트업 ESG 도입을 확산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 추진 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개척지원, 해외 진출 조사, 기술 연구지원 같은 다양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까지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즉,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산학연계 및 스마트공장을 통한 인력난 해결◇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 △지방제조업 공장을 가동할 인력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황○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공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이 공장 건설 기간 중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 정책제언○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기술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자동화에서 기술적으로 나아간 스마트팩토리를 활성화해, 생산시설을 무인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화를 구현해 인력난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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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0.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습니다.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입니다.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입니다.15대(1996년) = 최병렬(신한국당) : 서초구 갑15대 재보궐선거(1998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16대(2000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17대(2004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18대(2008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19대(2012년) = 김회선(새누리당) : 서초구 갑20대(2016년) = 이혜훈(새누리당) : 서초구 갑21대(2020년) = 윤희숙(미래통합당) : 서초구 갑21대 재보궐선거 (2022년) = 조은희(국민의힘) : 서초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조은희 현 21대 국회의원(1961년, 경북 청송군)은 초선이며 이번에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조은희 의원은 경북여고,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영남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제8·9대 서울시 서초구청장(2014~2021)을 역임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전 시의원과 , (전)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을 한 최은상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윤은주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은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50조 원의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2022년 총 23조 원 규모로 손실보험금 지급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은 대폭 지원했습니다.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급식을 약속했으나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교육부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급식실의 인력확보 등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을 전면 무료화한다는 공약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 부과하며 이것도 무료화는 실패했습니다. 서초구갑은 고가 주택이 많고 주민의 이사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화한다고 주민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주택공시가격 환원을 공약했는데 2023년 12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국가재정 확충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공약 자체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경우 과세 불평등 심화, 조세 형평성 훼손 등으로 국민 반발이 심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5년부터 5,000만 원까지 면제할 계획입니다.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는데 플랫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AI플랫폼이 아니라 현행 서비스의 내실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을 정하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공약의 경우, 양질 서비스의 기준이 모호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입니다.자립준비 청년 등 청년마음건강 위한 심리상담 지원은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법, 지원할 예산 규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동네 주유소 활용해 전기차 충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약은 충전요금도 지속 상승 중이고 동네 주유소는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성과가 없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평가됩니다.빅데이터, 코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교육 등 기술 교육 지원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서초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방배 4동 경제문화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노후화된 내방역 일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며 경제문화 중심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를 공약했으며 2023년부터 3주택 이상 중과누진세율을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2.3%p 인하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조장해 시장 불안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의 경우,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통합하게 되면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조은희 의원은 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하면서 꽤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 받은데 비해, 보궐선거로 입성해서 의정 활동 기간이 짧아서인지 국회의원으로는 활동이 미비했습니다.총 68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 문화교육 22%인 반면 경제산업 2%, 과학기술 0%로 산업 부분의 공약이 부족했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등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공시가격,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종부세·재산세 등은 국가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았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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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이며 △문화(교육) 공약은 2.7%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군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군포시 선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습니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습니다.15대(1996년)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 군포시16대(2000년) = 김부겸(한나라당) : 군포시17대(2004년) = 김부겸(열린우리당) : 군포시18대(2008년) = 김부겸(통합민주당) : 군포시19대(2012년) = 이학영(민주통합당) : 군포시20대(2016년)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갑20대(2016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을21대(2020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은 3선 내내 고른 법안 통과율을 보이는데, 12년 동안 평균 2.7~3.4% 수준입니다.이번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로,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군포시 선거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이학영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1952.4.16., 전라북도 순창군)은 남민전 사건으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2000~2003 순천YMCA 사무총장, 2008~2011 시민사회단체엽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 산자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이학영 의원 외에도 정희시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의회의원(9,10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20대 국회의원(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조경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39대, 김진표 의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금병찬(전) 제20대 국회의원(군포시을선거구) 후보자와 최진학 (현)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재영((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정역 사거리에잠실 야구장 크기의 인공대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20년 1월 군포시가 발표한 사업이지만 하천법을 위반해 2021년 11월 백지화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특허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하지만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조항을 개정했지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대규모 주차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지만 군포시에 대규모 행사, 회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청년 1인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지만 배달청년을 양산해 노동착취,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며 공유경제 자체가 혐오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능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현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군포역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비 서울 소외감과 낙후감이 큰 곳인데 이런 상징적인 공약도 진전을 하나도 못 지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를 약속했지만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구호성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적극 지원 공약의 경우 군포에 4차 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스타트업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경우 아직도 혜화역에는 매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장이 떠난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산업유치 공약의 경우 유치하겠다는 신산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정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GTX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인공대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원트톱 환승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위례~과천선의 군포 연장 추진의 경우에도 수요가 낮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합리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공약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실행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공약 중 사회복지가 25건으로 전체의 67% 차지해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소홀했습니다.공유경제, 플랫폼, 청년 창업 등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며 주차장,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 도시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관이 적은 건설 공약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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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독일 KUKA가 제조하는 로봇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법규 마련◇ 연수내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높아지며 이 관심이 블록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이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개인 영역의 보안기술, 다양한 방식의 컨소시엄 기술, 여러 기술을 잇는 하이브리드 기반 기술 등 더 넓은 범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용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무형의 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IT 솔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실제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경우의 영향평가 결과 제시 의무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 예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의 창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단순히 유럽의 정책이나 기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윤리기준과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정보제공 거부 가능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기업이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금지 △미성년자의 데이터 판매 금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은 개인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의 확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의 AI 기술, IoT 기술 기반과 결합하면 신뢰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ICT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기관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연수내용○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변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며 연수기관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럽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덴마크는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연수기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유럽 기관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하고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책 제언○ 덴마크의 사례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과 다양한 디지털 문해력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의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학생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STEM은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 개인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현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교육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교육 효과가 개선된 점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해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연수내용○ 덴마크에서는 공공데이터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레저 데이터(on-ledger data) 분석을 도입했다. 온레저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온레저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의 경우를 통해 비슷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온 FZI는 사회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한다.우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와 더불어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연수기관들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의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유럽 데이터 단일 포털을 개설(open-data.europa.eu)하는 등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약 7500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공데이터의 효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에서 민간에서 생성되거나 재가공 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정부 출연 공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유럽 국가 중 일부는 민간의 기여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융합·가공된 데이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법제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파생 기술을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융합한 결과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어 정책, 법률, 행정 분야 등 공공 영역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필요하다.○ 기후, 인구, 산업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한다.○ 데이터 연계 확장을 통한 시장 수요 대응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연계 R&D 지원 체계와 실증 연구 기반 마련◇ 연수내용○ 덴마크의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민간 의료 AI로 개발되어 14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활용 기술 연구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일부 출연연, 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반해 독일 FZI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하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필요한 연구와 연구 결과로 파생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어려운 속성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친화적이며 적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제언○ 중소기업은 시장에 출시할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 이때 정부 출연 및 대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효용성 테스트는 물론 양산품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테스트베드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넘어 다음 단계의 개발을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단계부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로보스틱스,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휴공간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지구 조성◇ 연수내용○ 처음부터 예술가와 센터 직원들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 ZKM은 박물관이 아니라 센터라고 불린다. 이 센터는 연구와 제작, 전시와 공연,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결합해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특히 ZKM의 컬렉션, 전시 및 연구 활동은 심포지엄과 철학, 과학, 예술, 정치 및 비즈니스 간의 이론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예술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유휴공간은 대부분 동일 용도로 재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ICT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문화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설치물이나 페인트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날씨나 계절에 반응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구성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을 미디어아트 체험기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에 관심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ZKM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구조를 구성해 ICT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거리 조성과 청년 문화 참여에 대한 일환으로 AI·IoT 업계 종사자들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신인 작가들의 협업구조를 마련해 미디어아트의 입지를 넓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떻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리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창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수내용○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심화 교육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마인드 셋, 스타트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기반 마련을 함께 제공한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 교육과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하는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으며,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제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과제로 설정해 개발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단계에서 △창업 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대비 안정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밀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사업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유지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수내용○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한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NFT의 가치 논란 등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인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적인 정의와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 규범 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로 인해 디지털인재양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AI 및 IoT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디지털 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사급 인력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으로 이는 고용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ㅇㅇ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더욱 활성화해 단계별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취업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 해결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취업 해당 인력을 실험·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창업 지원◇ 정책제언○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뿐만이 아닌 지식과 인력, 시설 부문에서 수도권·동북권·동남권·호남권과 활발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인재양성, AI연구개발, 사업화까지 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은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IT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단계로 진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중개하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실패 사례 DB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특히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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